경매에 대한 오해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경매에 대한 오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듣는 오해들 입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 집에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게 경매 아니야? '

'멀쩡한 사람 길거리로 내모는 경매로 돈 버는 건 찝찝해'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나게 하는 그런 경매는 안하는게 맞는 것 같아'

요정도 겠지요? 

하나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니겠지만, 과거 우리 나라의 드라마 주인공들은 빨간 딱지 한번씩은 구경해야 

아, 내가 힘든 역경을 이겨낼 주인공이구나..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드라마 내용이 100% 허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너무 희박한 사실 또는 가능성을 마치 경매의 큰 부분인양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에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10억이었습니다. 꼭 사고 싶어서 집주인 길동이는 '우리국민은 하나' 은행에서 근저당 7억을 빌려 샀습니다. 

나중에 이 길동이가 사업을 하면서 잘 안되다보니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10억만큼의 가압류가 추가로 등기되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깡통 아파트'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어차피 팔아도 시세대로 매각해서는 채무액을 다 변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근저당 및 가압류로 총 17억이 잡혀있는 아파트를 부동산에서 사라고 한다고 살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길동이입니까? 아닙니다. 냉정하지만 본인 선택의 결과가 안좋았으니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바로 채권자들입니다. 우리국민은 하나은행과 압류 채권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이 제일 억울하죠.. 깨끗한 부동산에 돈 빌려준 죄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압류권자는 은행보다는 잘못이 큽니다. 

이미 저당이 7억이나 잡혀있어서 10억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도 빌려준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을 때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주어 아파트를 새로운 주인에게 전달해주고, 

새 주인이 납부한 대금으로 '우리국민은 하나'은행은 빌려줬던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게 됩니다. 

물론 100% 다 받는다고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낙찰금액이 크다면 압류권자의 채권도 일부 변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매 사건에서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누구를 내좇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준 것으로  봐야할까요? 

저는 후자 같은 케이스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써 부동산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파산 및 회생제도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길동이는 사장 또치의 밑에서 죽어라 일했는데, 월급을 안줍니다. 몇 개월째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집에 쌀도 떨어져가고 저축한 돈도 얼마 없습니다. 

가족을 못 지키는 가장은 죽고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악덕업주 또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채권이 있는경우(이것도 조건은 있습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선수위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길동이는 죽고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어쨋든 얼마의 월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래도 경매를 부정적으로만 봐야하나요? 

경매는 때로는 냉정하게 세입자를 이사내보내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며, 대부분은 큰 탈 없이 이사나갑니다. (제 발로 나갑니다.)

세입자가 얼른 돈 받아서 나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우편에 아주 진절머리는 느끼면서 말이죠..)

결코 일방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좇겨나지는 않습니다. (99% 이상)

경매는 

사회나 경제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을 설득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제 생각을 끄적거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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