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용어)물권과 채권의 정의 및 차이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쓰이는 '권리분석'을 위한 기본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경매에 신청되는 경우 대부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입니다. 

이 때, 채권자들은 전전긍긍하기 마련입니다. 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용어는 바로 '물권'과 '채권'입니다. 

권리분석의 기초 중의 기초이지만 이해하는게 쉽지만은 않은 개념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1. 물권의 정의

   -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재산권입니다. 

1-2. 물권의 특성

   - 물건을 지배합니다.

   - 물건이 있으면 물권이 발생하고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도 소멸됩니다.

   -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 모든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2-1. 채권의 정의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행 성립하며,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2. 채권의 특성

   - 해당 채무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대인청구권입니다.

   - 독점적인 지위가 없으며, 배타성도 없습니다. 

   - 채권은 양도가 제한적이며, 일방에 승낙하지 않으면 양도가 불가합니다.

   - 채권은 성립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채권과 물권의 차이

구분	물권	채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직접 지배 가능(점유, 사용, 수익)	영향력 X (압류는 가능)
권리 주장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가능한 절대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권리 대상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 주장(대물권)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대인권)
배타성	O(해당 물건에 대하여)	X
권리변동시 공시	공시필요	공시 불필요
권리 내용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자유계약

다음 포스팅에서는 경매에서 특히나 중요한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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