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거부에 대하여..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시안 게임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대표팀 화이팅! 아자!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거부'에 대한 이슈'이다.  

우선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낙태'란 출산 전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불법행위이다.

 이를 돕거나 낙태를 한 임산부의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으며, 의사 등 특정직업을 가진 자가 낙태행위를 도울 경우 조금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낙태가 모두 불법은 아니며, 예외 사항들이 존재한다. 

1)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 

2) 혈족에 의한 임신일 경우

3) 특정 질병이 있을 경우

4) 임산부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낙태 수술에 대한 찬반은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팽팽하다고 볼 수 있다. 

찬반의 근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자면, 

미국은 대체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한국과 비슷하게 찬반의 견해 차이가 워낙 큰 관계로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낙태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봐서 미국보다 더 개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몇몇 나라에서는 출산장려 제도 등을 이유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낙태가 불법, 중국은 인정하는 등 각 나라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은 아주 민감한 이슈이다. 

낙태 수술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선택권 존중 및 미혼모 부작용',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주요 이유로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맞고 틀린지 가리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거부 발표 등을 통해 세상에 이슈를 드러내고 공공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과정은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슈가 아니라 대중의 의견을 모아 해당 이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미혼모 문제, 인간 존엄성 훼손의 문제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강하게 빌어본다. 

좀 더 평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내 개인적인 의견과 와이프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더라. 감정싸움이 될까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