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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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① [ 대항력의 정의와 주요사항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3. 11. 07:08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오늘은 대항력에 대한 정의와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대항력의 정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개인)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 새로운 집수인 등의 제 3자에게 본인의 임대차 계약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의 성립요건(이사 및 전입신고)를 갖추었을 때 대항력이 생긴하고 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확정일자를 확보하게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선변제력) 2. 대항력의 성립요건 (1) 임차인의 성립요건 - 일반적으로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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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유형★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3. 6. 07:09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정의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무조건 소유주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3) 임차한 주택의 일부분이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의 유형 구분 대항력 여부 유 무 순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대항력 있는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위의 4가지 유형에 '소액임차인'을 추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