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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3. 18. 07:17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1. 우선변제권의 성립 (1)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시 우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 보다 '우선' 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순위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이 필요합니다. →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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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매물건 매각불허사유 6가지★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0. 07:17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각불허사유 6가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무잉여 - 낙찰 금액이 너무 적어 해당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경매신청자(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는 '무잉여' 라고 하여 해당 매각을 불허하게 됩니다. 2. 매수신청 금지자 - 이해관계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낙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각을 불허합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결 - 매각물건명세서도 사람이 만듭니다. 해당 서류에서 선순위 임차인 누락이나 내역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게되면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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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5. 07:16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신청 -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3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통해 경매개시를 결정합니다. -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 압류는 채무자에게 해당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 - 법원에서 경매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법원사무관은 즉시 개시사유를 등기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4. 경매개시정본의 송달 -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