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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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3. 18. 07:17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1. 우선변제권의 성립 (1)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시 우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순위 보다 '우선' 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순위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이 필요합니다. →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